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드디어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0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계획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 1조 3,7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생지원사업으로, 국민이 소비한 만큼 돌려받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을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상생페이백은 이미 4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 상생페이백, 어떻게 운영되나
상생페이백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비 환급형 정책입니다.
2024년에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월~11월 동안 월별 소비액이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비율: 소비 증가분의 20%
✅ 지급 한도: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최대 30만 원
✅ 환급 수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올해 9월에 120만 원을 사용했다면, 20만 원 증가분의 20%인
4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이 상품권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을 제외한 전국 약 13만 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은 단순한 소비 장려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대기업 매장을 제외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직접 연결되는 업종 중심으로 사용처가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형 슈퍼마켓이나 개인 제과점, 동네 식당 등에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은 제외됩니다.
또한 카드결제 외에 계좌이체, 현금결제, 간편결제(삼성·애플페이를 제외한 ○○페이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밀한 기준 설정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비가 늘어날수록 혜택을 받는 구조이지만, 그 소비가 곧바로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상생페이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9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전용 누리집(상생페이백.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250곳), 소상공인지원센터(78곳), 지방중기청(13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약 7,500곳에서도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단, 신청 지원처에서는 온라인 입력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며, 신청 자체는 누리집을 통해 이뤄집니다.
지급 일정도 명확합니다.
✅ 9월 소비분: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최대 2일 소요)
✅ 10월 소비분: 11월 15일 지급 예정
✅ 11월 소비분: 12월 15일 지급 예정
9월분 페이백을 10월 15일에 받기 위해서는 10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11월 말에 늦게 신청했더라도 9월·10월분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12월 15일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만 신청해도 3개월 동안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라 참여가 간편합니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 앱 내 ‘가맹점 찾기’ 기능을 통해 사용 가능한 약 13만 개 매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페이백으로 받은 상품권이 일반 충전상품권보다 먼저 결제되도록 시스템을 조정해, 소비자들이 환급금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상생페이백의 경제적 효과와 기대감
상생페이백 제도는 단순히 개인 소비를 유도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전체 소비심리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행 한 달 만에 1,058만 명이 신청했고,
이 중 415만 명이 지난해보다 9월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 총 2,414억 원의 페이백을 지급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만 8,155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54%(570만 명)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는 부산(6.4%), 경남(6.0%)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25.4%), 40대(24.8%), 50대(19.6%) 순으로 참여율이 높아
소비력이 높은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414억 원 지급을 통해 약 1조 2,070억 원 규모의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은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을,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주는
그야말로 ‘상생(相生)’의 의미를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11월 30일까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세요.